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 /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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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 1. 유죄판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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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 ƒ.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특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그 근로자에게 맡길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근로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으로도 그와 관련한 해고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단순히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만 표현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죄판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된다. „. 유죄판결의 의미 먼저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았지만 상고의 제기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유죄의 “확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유죄판결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인 실형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징계해고사유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는 실형 판결만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관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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