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위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 위법한 쟁의 행위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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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1. 정당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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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ƒ.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참가와 해고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의 참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하며,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설령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당한 파업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그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제한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되므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 역시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에 참가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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