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법학행정]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
본문일부/목차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ƒ.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되고, 바다의 일정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2) 무 체 물 전기·열·光·음향·향기·에너지·전파 등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며,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번개와 같이 자연현상으로서 발생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전기는 물건이 아니지만, 수력발전을 통해 생성되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관리가 가능하므로 물건이다. (2) 비인격성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아닐 것)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니다. ② 시체·유골은 그 물건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제1설은 소유권의 객체이기는 하나 이 때의 소유권은 오직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제2설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 할 수 없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포함하는 완전물권으로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명순구 290면). 요컨대 시체·유골에 대한 처분행위 등은 무효이다....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