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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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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 ƒ. 당연면직사유와 징계해고사유의 비교 -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또는 면직, 이하 같다)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①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사직원의 제출, 복직원의 미제출, 직업군인이 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사망하거나 한정치산·금치산·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되어 있고,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방해, 횡령·배임 및 사기 등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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