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인문사회] 근무시간중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 근무시간 중 ...
3 pages 900 원 [인문사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 근무...3 pages 800 원
- 보고서설명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 본문일부/목차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문제 소재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게 된느 경우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3. 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노무지휘권의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며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예외 (1)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이 정기총회가 종료된 후 뒤이어 문화체육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진행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행사가 노조일반에 있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선례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다”고 판시 하였다. (3)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 중의 조...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