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1. 들어가며 호주제가 폐지 되어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호적과 주민등록제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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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제도 1. 들어가며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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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제도 1. 들어가며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 사실적 논거들, 예를 들면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점, 권위주의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며 민주적 국민의식형성에 저해된다는 점,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 반한다는 점, 호주제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차별한다는 점,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사이의 괴리를 형성한다는 점 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호주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호주제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사이에 관계설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숨어 있다. 호주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의 출발점은 앞에서 지적한 호주제와 호적제가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법률상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주민등록제도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그동안 주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거의 연구가 없었다. 지난 1996.4 경부터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전자주민카드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김기중,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성과와 정보지배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1997년도 인권보고서(제12집), 변호사협회를 참조)을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록제도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를 막아내는 것이 발등의 불이었으므로, 전자주민카드의 전제인 주민등록증과 등록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이나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운동의 주체들 사이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제대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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