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주의적 통일논의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무조건 함께 살아야만 한다.”는 감정적 민족주의 담론에서 한반도 통일 논의가 벗어나 어떻게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인가
최근, 일부 젊은 통일운동가 중심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 통일운동의 주류는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족주의가 나쁘다고 매도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니 나는 오히려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로운 것이 인류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한국의 통일운동이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미국의 팽창주의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다.1) 그렇다면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극화 되어있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일하게 미국의 패권을 견제해주던 소련이 와해된 후 사실상 미국을 견제할 만한 힘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이러한 현실적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비록 성공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국제연명(LN)과 국제연합(UN)을2) 만들어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라들이 힘을 합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평화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인류가 발견해 낸 가장 이상적인 도구가 UN이나 EU와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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