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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과제.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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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ƒ. 머리말 미소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대립물이 상호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태동시키지 못하고 단지 소련의 일방적인 주도와 양보로,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 진영의 냉전구도는 그대로 존속이 된 채 지구촌 곳곳에서 냉전의 유산인 미국중심의 군사동맹체제 등이 잔존하고 있으면서 지구촌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또 탈냉전의 시점에서도 미국은 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곧, 28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일본의 군사비보다 무려 3-4배 높은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별들의 전쟁’ 후속판인 TMD나 NMD를 추진하면서 유일 초 패권주의를 획책하고 있다. 이의 연장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이 지배의 시도가 바로 북한길들이기와 한반도냉전구조의 강화 형태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한반도는 탈냉전의 시대에서도 끊임없이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이 글은 먼저 평화위협의 근원인 냉전구조의 변화를 세계수준, 동북아 수준, 한반도 수준에서 살펴보면서 전쟁위협의 실태를 검토한다. 이어 6.15공동선언의 평화부문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정세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철군에서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지금 세계는 탈냉전 속의 ‘작은냉전’을이 지속하고 있다. 지구촌 서편에서는 공산 측의 바르샤바군사동맹체제가 해체되었는데도 서방측의 나토군사동맹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인권을 빌미로 한 유고의 공습, 유엔안보리와는 무관하게 나토권역 밖의 일에도 미국과 나토가 무력 개입하겠다는 침략적인 신나토전략, 중부유럽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다시 동부유럽으로 나토를 확장시켜 러시아를 압박 및 봉쇄하려는 나토동진정책 등의 형태로 작은냉전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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