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국경찰사의 연구목적
한국경찰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대한민국 경찰역사의 교훈을 통한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 보고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참된의미가있겠다고 하겠다.
.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개관
경찰조직에 공식적으로 경찰이란 명칭이 부여되고, 그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법령에 의거하여 활동을 할 때 이를 근대경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경찰의 시발은 갑오개혁부터이다,
근대경찰이전의 경찰은 타행정, 특히 행정제도나 군사제도와 아직 분화되지 못했다.
.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Ⅰ.부족국가시대
1.고조선
8조금법에서 3조목만 전해지고 있으며 8조금법을 통해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만큼 어느 정도의 사회 및 국가체제와 힘을 갖추고 있다,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기능 등은미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지배세력아 통합적으로 행사하였다.)3조목
①제1조목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다(살인죄)
②제2조목 남에게 상해를 가진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상해죄)
③제3조목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남자인 경우 그 집의 노(奴)로 여자인 경우 비(婢)로 되나, 스스로 속(贖)하려는 자는 오십만원을 내야 한다.(절도죄))3조목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노동력에 대한 중시, 사유재산제와 농업사회 및 계급사회를 엿볼수 있다. )이런 법집행을 위해서 강력한 지배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음도 짐작할수 있다.. 한시군(한의 군현)
고조선은 B.C 108년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그 대신 낙랑·진번·임둔·현 도에 한시군이 설치되었으며 A.D 313년 고구려의 미천왕에게 낙랑이 멸망할때까지 한의지배가 지속되었다.
한의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르르 취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군 군에서는 문관직으로 태수(太守), 무관직으로는 도위(都尉)를 두었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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