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법고시 경제 법기출 문제 및 정답(39, 40, 42, 43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법고시경제법기출문제 및 정답(39, 40, 42, 43회).hwp 문서분량 : 56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10.05.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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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본문일부/목차
★★★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도 약관에 따른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다.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4) 할부계약이 무효인 경우 5)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A회사는 계열사인 B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비계열사보다 고가로 구입하거나 결제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A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는 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2) 불공정거래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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