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북미 자유 협정(NA FTA )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북미 자유 무역협정(NAF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미 자유협정(NA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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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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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 1994년 1월 1일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1992년 12월 17일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세나라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각 회원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하게 된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미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및 유럽연합(EU)결성과 함께 앞으로의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국제무역의 다자간 협상주의(multilateralism) 원칙 하에 국제무역의 자유무역주의와 무차별대우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을 확대 또는 고수해나가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면 북미자유무역협정과 EU 결성은 특정지역국가들만의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지역주의 추세를 확산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세가지 협정은 비록 서로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협정의 최종내용과 그 경제적 효과는 상호 깊은 연관을 갖게 될 것인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EU 결성의 효과, 그리고 APEC 등의 지역경제협력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많이 좌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R과 APEC에는 한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한 비회원국의 하나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려 한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비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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