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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의학계열 파일이름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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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Ⅰ. 머리말 뇌사자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록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활발한 법정책적 논의를 거친 후,1) 1999년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포괄적인2) 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과정의 논의를 보면, 죽음의 법적 개념을 심폐사에서 뇌사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는 거의 의견이 접근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과 관련해서도, 뇌사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다툼이 없었다. 그것은 뇌사자가 뇌사 이전에 장기 적출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는 장기 적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3)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적출을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었을 경우, 장기 적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결국 사체의 장기 적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뇌사는 단지 불가역적인 사망과정을 징표할 뿐이고,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아직 살아 있는 자, 그러나 불가역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의 장기 적출에 해당하는가 등은 장기 적출의 요건인 동의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된다.4)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의 방향을 보건대, 전자의 입장은 주로 의료관계인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 후자의 입장은 법률가, 법학자, 종교인들을 주된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장기의 안정적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후자는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권과 자율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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