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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리적 고찰.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5.08 / 09.05.12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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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리적 고찰
들어가는 말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의 영역은 매우 넓다. 사람의 죽음은 법학과 의학의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 윤리, 도덕의 성찰대상이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 인간의 온갖 사유영역의 탐구주제이다. 이들 논의 영역중 크게 법학을 대표로 하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에서 죽음의 개념과 판정기준에 뇌사설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30여년 전부터의 일이다.
이처럼 뇌사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적,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현대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에 대한 판정에 있어 종래의 심장박동종지설(심장박동종지설)이나 맥박종지설(맥박종지설)에 반론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사회적, 법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되기 때문일 것이다.
뇌사설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정신이 강한 서구에서 먼저 주장되고 받아들여졌으며 유교적 이념의 지배가 남아있는 동양에서는 아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학적 합리성을 내세운 뇌사설이 점점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1987년 동양에서는 최초로 대만에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기까지 했다. 또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이 뇌사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가 공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뇌사와 장기이식’이라는 문제의 성격상 활발한 논의와 저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의외로 관련된 저술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도서관 정보 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자료의 양도 처음의 생각만큼 많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참고할 수 있었던 자료의 대부분은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법학 혹은 법의학 서적의 형태가 아니라 그 대부분이 박사 학위 논문이나 연구소의 논문 형태였다. 이처럼 그 논의가 학부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논문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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