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지향적 정부
Ⅰ.서
종래 관주도 경제 발전 → 서비스 공급자인 관료주도 행정.
신공공 관리론(NPM), 신자유주의, 국정 관리(Governance) 변화.
→관료형에서 기업가형,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 행정 전환 요구.
영미계 국가 행정 개혁의 핵심 관리 전략.
우리 도입 가능성 검토 요구됨.
Ⅱ.고객 지향적 정부의 의의
1.의의 및 이론적 배경
1)고객 지향적 정부 →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며, 고객인 국민에게 최적의 방법 으로 높은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실 현하는 정부.
2)공공선택 이론, 90년대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NPM)
2.행정 이념의 변화
서구의 경우 종래 형평성, 정치적 민주성 중시.
→능률성, 대응성 중시.
3.고객 및 고객 만족도의 개념
고객 → 단순한 민원인 자칭 ×. 공무원 접하는 모든 人. 정부 관련기관도
고객 만족도 → 사전적 기대감보다는 실제 경험한 서비스 수준에 좌우.
Ⅲ.우리나라 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저해 요인
1.민주 행정 미발전
민주이념의 규범적 성격화 한계→ 관 중심의 현실.
2.관료제의 역기능
행정 서비스의 경직성, 형식성, 무사안일주의.
3.행정인의 사명감, 책임 의식 박약
단순히 법과 규칙 집행 → 소극성,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 책임감 부족.
4.경쟁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부재
행정 서비스의 정부 독점 → 경쟁×, 개선 노력 부재.
5.국민 편의적 절차, 제도 미비
행정의 일방적, 획일적 서비스 품목, 절차 결정 → 의사 반영 통로 부족.
Ⅳ.구현 방안 (→기업가적 정부 참조)
Ⅴ.고객주의 행정 유용성 및 한계 (한국에서 적용과정상 특징)
1.유용성
1)시민의 지위 향상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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