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 FTA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응방안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FTA가_한국의_농업에_미치는_영향[1].hwp 문서분량 : 42 page 등록인 : yoonkil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4 / 09.05.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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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 과제는 FTA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응방안을 분석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연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우리나라 농업현황 -다른나라 농업현황 2)- FTA우리나라 체결현황 ㄱ. 이미 체결된 국가 ㄴ. 협상중인 국가 ㄷ. 앞으로 체결될 국가 -다른 나라 체결 사례 3) FTA영향 ㄱ. 장점 ㄴ. 단점 4)시화적 입장(사건 사고) ㄱ. 농민의 입장 ㄴ. 정부의 입장 ㄷ. 국민의 입장 5) 전망 및 대안책 3. 결론 I. 서론 1.1 FTA 활성화 현황 1990년대 EU의 출범 및 확대와 미국의 지역주의 추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FTA의 확산을 부추겼다. 특정 FTA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주변의 비회원국들이 겪는 불이익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2006년 3월 현재 WTO에 보고된 193개의 FTA가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WTO에 따르면, 2006년도의 FTA 역내국간 무역비중이 전체 교역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규모 역시 성장하였으나, 농림 어업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으로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농업 부분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5년 WTO의 출범으로 인한 쌀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다시 한 번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이렇게 농업을 희생하면서 얻는 FTA 협정이 과연 정당한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마저 피해를 본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 두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각종 FTA에 의한 농업 개방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우리의 현황을 알아보고 FTA의 영향을 분석, 전망하여 대안책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1.3 연구 범위 이 논문을 통해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첫 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농업현황과 FTA 체결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FTA의 영향에 대해서 집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의 FTA에 대한 입장을 농민, 정부, 국민 세 부류로 나누어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그 대안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우리나라 농업 현황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각 기업들의 피나는 구조조정의 결과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특히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며 전체 경제규모 역시 성장하였으나, 농림 어업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으로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농업 부분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1 주요 경제지표 및 농업지표. 200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GDP)순위는 세계에서 13위이고, GDP 내, 농림어업생산액의 비중은 4.3%이다. 2001년 한국의 농림어업생산액은 약 24조원으로 1990년보다 57%나 증가했지만, 비농업 부분의 급격한 성장으로 GDP 대비 농림어업생산액의 비율은 8.5%에서 4.3%로 감소했다. 그러나 GDP 대비 농림어업생산액의 비율이 GDP 1순위 국가인 미국은 2%, 일본은 1%, 독일이 1% 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농림 어업생산액 비중은 타 선진국들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농림어업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배업의 생산액은 1990년을 기준으로 53%가 늘어난 약 17조 2천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축산업은 107%, 임업은 72%로 각각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산업국가 가운데 농업비중에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러나 이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개발도상국의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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