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민번호 유출 근절`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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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근절`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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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주민번호 유출 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처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 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과 흡사한 개인식별체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현행 주민등록체계의 일대 변화도 예상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번호 유출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빈발하면서 관계 부처마다 산발적인 대책을 마련해오던 방식을 바꿔 중앙행정기관 5개와 학계·업계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TF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첫 회의를 갖는 TF는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을 팀장으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정보보호정책과·주민과·지식제도과·민원제도과,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과 등 과장급 부서장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개인정보유출 대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를 악용한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TF는 향후 해외 웹사이트에 노출돼 암암리에 거래되는 주민번호를 삭제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면서 향후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법령 및 민원서식 등의 일제 정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TF는 궁극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개인식별체계 마련 방안까지 연구할 예정이다. TF는 이 외에도 △아이핀 보급 및 기능 개선 △기관·업체별 주민번호 일괄 파기 △주번번호 유출자 신속 검거 등 주민번호 유출 사전·사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최근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관이 분리돼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TF에 국제적인 개인정보유출을 담당할 외교통상부까지 참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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