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신의 성실의 원칙 / 신의 성실의 원칙 학과 학번 이름 1) 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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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 학과 학번 이름 1) 신의 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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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 학과 학번 이름 ƒ) 신의 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 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 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의 규정 - 민법 제 2조 (신의 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신의칙이 기능 ① 보충 기능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부수의무의 내용 및 급부방식의 태양 등을 정하며 한편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신의칙이 관여할 수 있다. ② 한정 기능 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가지는 내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논리의 관철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을 한다. 모순된 거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③ 수정 기능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통해 정의로운 법률관계의 도출을 꾀하는 기능을 한다. 이른바 행위기초론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그 예이다. ④ 수권 기능 법관의 의한 법형성에서 신의칙이 그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를 매개로 조리의 내용인 신의칙이 수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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