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단체교섭방식의 자유
현행법에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는 자유로이 교섭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교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Ⅱ. 직종별, 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산업 또는 직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 통일교섭
) 의의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전국적 차원이나 몇 개의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공통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이다.) 장점
광범위한 노조의 조직력을 기초로 노조의 교섭력이 크고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단점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교섭결과로 정해진 근로조건과 기업단위로 지급되는 실제 근로조건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 기타의 교섭 방식
) 대각선 교섭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단체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공동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참가하는 형태이다. ) 적정교섭단위 제도
산업별·직종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배타적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주로 이용된다.
Ⅲ. 기업별 노조의 교섭
. 기업별 교섭
) 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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