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학] 3불 정책 / 3불 정책 1. 3불정책 개념 ① 본고사(수능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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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 1. 3불정책 개념 ① 본고사(수능을 제외하고 대학교 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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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 ƒ. 3불정책 개념 ① 본고사(수능을 제외하고 대학교 자체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 ② 고교등급제(평준화되어 있는 고교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 ③ 기여입학제(학교에 기여를 함으로서 입학혜택을 주는 것 기여, 주로 금전) 위의 3가지를 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한 정책을 의미 „. 3불정책 찬반 논란 한동안 잠복상태에 있던 교육계 갈등의 핵인 3불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ㆍ고교등급제 금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학들을 비롯한 폐지론자들은 3불정책을 대학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2007. 3. 21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셨다. 서울 강남의 8학군 학부모들도 고교별 성적에 차등을 주는 고교등급제에 찬성을 표명했다. 반면에 교육부는 3불정책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규약이라고 설명했다. 3불정책 폐지는 사회통합을 해치고 교육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어떻게 뽑느냐’보다 ‘4년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대학들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정책 유지에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며 “3불정책 중 어느 사안 하나를 떼놓고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3불정책 입장 비교 구 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및 동조자 3불정책 기본입장ㆍ평준화 지키는 근간 ㆍ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 는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ㆍ대학경쟁력 확보의 암초 ㆍ대학 자율성 침해하는 불필요한 존재 기여 입학제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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