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리서치&리포트] `녹색성장 지원 위한 세제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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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리포트] `녹색성장 지원 위한 세제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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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녹색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에 친환경 세제개편을 시작한 북유럽 국가에 비해 20년가량 뒤져 있다”며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세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녹색 세제개편(green tax reform)’이 경제적 효율성 제고까지 함께 고려한 포괄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재화와 서비스에 조세를 중과하고 친환경적인 세원에는 조세를 경감하는 친환경 세제개편(ecological tax reform)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대표 환경관련세(ERT)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경보호가 아니라 세수 확보 및 교통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잉 투자와 환경오염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환경 관련 세수가 목적세 형태로 운용돼 재정의 경직성 및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녹색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조세체계를 소득세 중심에서 에너지 및 환경오염세 중심으로 바꾼 스웨덴과 1990년 이산화탄소삭감작업팀 설치 후 점진적 친환경 세제개편을 펼친 독일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녹색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쟁점으로 형평성 훼손과 역진성, 산업의 경쟁력 저하, 환경개선 효과성 여부, 세수의 용도 등을 꼽은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책적 시사점 네 가지를 들었다. 보고서는 우선 조세정책의 패러다임을 노동소득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90년대 초 북유럽국가에서 시작된 녹색 세제개편의 흐름에 크게 뒤져있는 우리 유류세 중심체계를 환경세 중심체계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세를 높이는 세수중립적 개편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 보호라는 취지로 시작된 세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범부처적 작업그룹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노동소득 중심의 세제를 환경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일본과 같이 한 부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실패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점진적 접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현대연구원은 “환경세의 도입에 따른 반발과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적 충격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율을 점차 높여가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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