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 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위한 제도 들 / 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치] 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위한 제도들.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ronal0a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16 / 09.04.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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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의 통합공급을 위한 제도들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방(광역)공공서비스의 공급 전략이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서비스의 정치경제적 특성이나 제도적 현실 등에 따라 네 가지 전략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첫째, 현행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을 공공서비스의 지리적 외부성을 포괄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하는 방안(예, 都·農통합, 행정구역 조정 등). 둘째, 주어진 행정관할구역을 전제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예, 계약 혹은 공동생산)를 체계화·현실화시키는 방안. 셋째, 주어진 중앙-광역-기초라는 수직적인 정부계층구조를 전제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부간 역할분담구조를 재조정하는 전략. 그리고 넷째, 중앙 혹은 상위정부에서 행사하는 행정(예, 상위입법) 및 재정(예, 지방재정조정제도) 권한을 통하여 광역시설의 통합공급을 유인하는 전략 등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전략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 네 가지 대안들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ƒ) 행정구역 조정과 광역행정의 수단들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광역공공서비스의 지리적 파급범위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통합, 합병(혹은 분리), 특별구 설정 등의 하위 전략이 있으며, 현행 행정구역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관련 지방정부간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개별 지방공공서비스별로 연합체, 협의회, 조합, 공사 등의 다양한 조직형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들 정책대안들이 가지는 장단점은 표 3 에 요약하여 정리되어 있다. 정리된 여러 대안들 중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일반정부로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규모의 경제와 지리적 외부성을 내부화 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은 행정구역조정 과 지방정부간 협력·조정 의 범주에서 가능하며, 이 中 다양한 지방정부가 존재하여 주민선호에 부합되는 지방공공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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