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 정당과 의 회 / 정당과 의 회 Ⅰ.의 회의 기능과 유형 1.의 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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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의회 Ⅰ.의회의 기능과 유형 1.의회의 기능 ①국민대표기능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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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의회 Ⅰ.의회의 기능과 유형ƒ.의회의 기능 ①국민대표기능 대의제 민주제도로써 의회의 기능 ②입법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써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는 입법기능 ③청원접수및 처리기능 국민의 기본권과 이익관계 확보 ④정통성 부여기능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합법성과 정통성 부여 받음 ⑤고위공직자 선출기능 행정·사법관료에 대한 선출권 또는 동의권 ⑥재정심의 기능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국채모집,예비비 설치등에 대한 동의권 ⑦정부통제 기능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의 실시 ⑧사회통합기능 서로 다른 이해집단간의 이익충돌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조율하는 기회의 장으로써 기능 „.의회의 유형 ⑴정부형태에 따른 분류 ①대통령제하에서의 의회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상호견제의 수단을 가짐;의회-국정조사권,공직임면권,탄핵소추의 권한 vs 대통령-법률안 거부권 ②내각책임제하의 의회 의원이 내각을 구성,인적자원의 공유,의회와 행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님 ⑵기능별 의회 유형 ①폴스비의 의회유형 입법부인 의회가 여타 정부기관에 대항하여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는가 ·전환의회 어떠한 사회적 문제또는 요구를 법률로 전환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할수 있고 실제로 발휘하고 있는 의회를 말한다.(ex. 미국) ·무대의회 정치체제의 운영에서 중요 정치세력들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위한 공식화된 무대 혹은 환경을 제공하는 의회를 가리킨다.(ex.영국) ②와인바움의 의회유형 의회가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그것을 저지하고 수정할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의회의 능력을 찾고자 하였다.즉 의회의 기능을 결정짓는 것은 통합능력과 결정능력이라고 보고 의회를 경쟁·우위의회,동등의회,종속의회,복종의회,그리고 부정의회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③미지의 의회유형 의회와 의원의 활동을 정책형성활동(입법활동,행정부 감독활동),체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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