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R&D시설 투자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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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시설 투자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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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로 만드는 이번 로드맵은 각부처 대형 연구시설 수요조사와 투자우선순위 등을 담을 예정이다. 5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구축시 사전기획서 제출과 장비의 공동활용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4개 중점과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의 선진화방안은 그동안 대형 연구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로드맵이 없어 전략적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학미래를 위한 장비’, 영국은 ‘대형연구시설 로드맵’, EU는 ‘연구 인프라를 위한 유럽 로드맵’ 등 중장기 대형연구시설 로드맵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로드맵 부재와 국내 기관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올해 A기관은 예산요구시 기존 장비 활용에 대한 검토없이 17억원의 ‘투과전자현미경(TEM)’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장비는 교과부는 물론 정부 각 연구기관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로 내년 하반기까지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2∼3년 주기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억원 이상의 대형연구장비 예산요구시 사전기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장비 중복 등을 심의하는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와 지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권역별 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을 활성화해 장비관련 정보를 교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장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교과부 오태석 투자분석기획과장은 “로드맵을 마련해 대형 연구시설 도입전 사전심사와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구축된 장비를 공동활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6월까지 각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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