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핵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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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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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ƒ.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 연수마다 1일씩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제59조). „. 출근율의 산정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한 특정기일에 의한 출근율의 산정도 가능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은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노무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특정기일로 통일하여 산정대상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한 유효하다. 즉, 기업 차원의 통일된 기산일을 기준으로 입사한 지 1년미만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 연도의 근무기간이 통일된 기산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집단적으로 정하여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후자의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일수를 추가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월별 소정근로일수를 정한 경우에 그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무일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특성(예 택시업무)을 고려하여 월 소정근로일수(예를 들어 월 25일)를 정하고 그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근무한 경우에 해당월을 만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간 계속근로하면서 특정월은 월 만근하지 못했으나 특정월은 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그 초과한 근로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을 위한 출근율의 산정시 출근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일 및 만근의 개념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은 유효하므로,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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