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비전형 근로계약 / 비전형 근로계약 (채용내정 수습 및 시용)과 관련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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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근로계약 (채용내정 수습 및 시용) 과 관련된 주요 실무 핵심 사례 ƒ.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ƒ) 개요 회사는 입사시험 등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하여 졸업예정자를 모집하고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채용내정이라고 한다. 최근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인력계획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채용내정된 자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상 해석문제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은 채용내정을 통지하는 때에 장차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밝히는 ‘근로계약의 예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판례 내정취소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대판 1993.9.10, 92다 72897)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년 5월 10일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년 5월 28일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시용기간 중의 채용거부 -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필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임명하기 이전에 정규직원으로의 임명여부를 결정하고자 그 근로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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