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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와 관련된 쟁점 연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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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와 관련된 쟁점 연구 ƒ.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 권리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제81조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이익취급, 불공정계약,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조직 결성 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조합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행위, 식사·선물 등 현물 지원행위, 근로시간 중에 조합결성대회 개최를 인정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중심이 되어 조합결성의 발기인이 되거나 조합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조합 내부운영에 대한 간섭·방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동조합의 운영·분규에 개입하는 행위, 전임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내리는 행위, 조합원 임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출마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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