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노동조합의 대의 원회와 관련된 실무 쟁점 / 노동조합의 대의 원회와 관련된 실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 관련된 실무 쟁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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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 관련된 실무 쟁점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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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 관련된 실무 쟁점 ƒ.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조합원 총회로 함이 원칙이다. 이때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의 중요한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노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다만,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등을 반영하여 실시 되고 있는 내용이다. „.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대의원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을 행하는 기구로서, 이에는 노조법상의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총회 고유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또한,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노조법 제41조)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의결할 수 없다. ■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번복할 수 없음 규약상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번복하거나 반대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총회에서 번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 대의원의 선출 ■ 무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조법상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노조법 제1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표방식에 위반한 대의원의 선출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단위 노동조합이 아닌 연합단체·총연합단체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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