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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련된 실무 쟁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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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련된 실무 쟁점 ƒ. 규약의 제정·변경 절차 ■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함.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해야 하는데,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조법 제16조). „. 규약의 기재사항 ■ 규약에는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함. 노조의 설립신고시에 규약의 필수기재사항 중 누락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의 대상이 되며, 노조는 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노조법은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구성단체에 관한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규약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음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자유이므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 행정관청은 위법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시·도)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의결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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