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들어가며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의 중요한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노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다만,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총회의 소집권자
■ 임기가 만료된 소집권자도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임기가 만료된 총회의 소집권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소집권자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
■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지명하는 자 또는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노조법은 조합원(대의원)1 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 1 3이상은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법 제18조).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이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제시한 회의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지명하는 자 또는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에는 노조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대의원) 1 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