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 /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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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의 금지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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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의 금지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ƒ.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축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ƒ. 근로계약에 부수 근기법 제29조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요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은행·우체국 등에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포함된다. …. 저축금관리의 금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근로자 명의로 예금하고 사용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축금을 사용자에게 관리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 ƒ. 근로자의 위탁 근기법상 금지되는 것은 강제저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위탁이 있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저축금의 관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여야 한다(법29② 제1호). ….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약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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