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 실시와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들어가며
노동부의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1999.11.10, 근기 68201-574) 을 기초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대제 근로가 활용되는 경우
교대제 근로는 보통 공공 서비스사업으로서 공익적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전기, 가스, 운수, 수도, 통신, 병원 등의 경우,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상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우 또는 생산설비 완전가동, 기업간 경쟁 등의 경영효율성을 사유로 조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교대제 근로 도입시 고려사항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주휴일을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기준근로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있으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고,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 휴가 부여시 비교대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를 부여해야 한다.
) 야간근로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신중 또는 산후 1년미만의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 근로자의 건강고려
근로자의 생체리듬과 건강을 고려할 때, 처음으로 교대제 근로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표를 『아침→낮→밤』식으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고(이른바 전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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