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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회계감사니기미2.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ovelove0414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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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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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1. 분식회계의 의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 분식(粉飾)이란 말은 `아름답게 또는 훌륭하게 보이기 위하여 겉을 꾸미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즉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한다는 뜻이다. 결국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개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장부기록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습-판단의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정성-타당성을 상실하여 경영실태를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이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실태를 왜곡시키는 것을 가리켜 분식회계라고 한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크게 오류와 부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오류(error)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고의가 아닌 잘못」을 말하며,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의 계산상 또는 사무적 착오, 사실의 간과 또는 잘못된 해석, 회계정책의 오용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비해 부정(fraud)은 경영자, 종업원 또는 제3자 등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잘못 표시된 것을 말하며, 기록이나 문서의 조작-위조 및 변경, 자산의 유용, 기록이나 문서로부터 거래의 효과를 은폐 또는 누락, 가공거래의 기록, 회계정책의 악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분식회계(fraudulent reporting)라고 일컬을 때는 넓게는 오류와 부정에 의한 재무정보의 왜곡표시를 의미하나, 좁게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인 재무정보의 왜곡표시인 「부정」만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부정」의 측면을 다루려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은 분식회계를 하려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주된 이유로서 때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기 위해, 때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되었다.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작년 한국경제신문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분식회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장부쯤으로 생각하는 기업주들의 잘못된 회계관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인다.
우리가 회계학이라고 일컫는 학문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과학은 곧, 인간이나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때문에 회계학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활동이기에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고,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회계학에 이러한 분식회계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분식회계가 구체적으로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시장 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 경제체제는 크게 정부의 통제가 있는 공산주의와 시장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자본주의로 나누어진다. 요즈음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를 택했으므로 이 쪽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시장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기업으로 잘 배분된다는 말이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결국 돈의 흐름을 가리킨다. 만약에 투자자가 돈을 기업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기업 내에는 돈이 없게 되고 자금이 없는 기업은 생산이 마비되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돈의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시장실패라는 말을 쓴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자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자본의 흐름을 숨긴 것이다. 투자자가 볼 때에는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든 저 기업이든 똑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잘 모르면서 어떻게 돈을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돈은 그대로 그의 주머니 속에 고이 모셔지게 되고, 시장에는 그만큼 돈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분식회계는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정보 습득을 막음으로써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 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체를 왜곡시키기에 분식회계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계, 정부, 감독당국, 각 기업체, 주주 등이 이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크게 있다고 또한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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