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리서치&리포트]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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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리포트]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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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 R&D’ 보고서에서 “정부 R&D는 기술공급, 인력공급, 민간의 역량강화 및 투자유도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신산업 개척의 기반을 제공한다”며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조선·휴대폰·와이브로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씨앗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민간 투자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R&D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미국·유럽·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가 최근 R&D 투자를 확대해 현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향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뉴 아폴로 프로그램’, EU ‘신리스본 전략’, 중국이 2010년까지 목표로 잡은 ‘GDP 2%까지 R&D 투자 확대’ 등을 사례로 들었다.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환경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정부 R&D 기본 역할은 기술개발에 수반된 위험을 분담해 민간기업 R&D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산업주기와 민간기업 역량에 따라 위험 유형과 정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정부 R&D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과 ‘민간역량’ 수준에 맞게 네 가지 역할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주기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지만 민간 역량이 낮으면 정부는 기술 공급자로서 상용화 기술 공급과 자금지원을 이용한 규모 확대에 나서야 한다. 산업주기가 성숙단계고 민간역량이 높은 수준에 있다면 정부는 기술협력자로서 민간과 선행기술을 협력개발해야 한다. 산업주기는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 역량이 높을 때는 정부가 시장 조성자로 나서야 하고, 동일한 산업주기에서 민간역량이 낮으면 정부가 선행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 두 가지 역할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정부와 민간이 선순환 투자주기 형성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산업기술을 지원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초·원천기술에 재투자하는 형태다.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화를 고려한 기술기획 필요성도 역설했다. 산업주기 초기단계에 진입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출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시장 창출까지 고려한 기술기획 능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캐치업’ 전략만으로 기술개발만 성공하면 기존 시장 진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시장확대를 위한 표준화 방안, 글로벌 진출 전략 등 기술기획을 개발 초기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공공수요를 산업화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광우병, 지구 온난화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R&D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R&D 투자 확대로 공공 수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 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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