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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 차이 비교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 차이 비교분석.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4 /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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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설명 했습니다.
[참고 자료]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2002
영국사학회,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혜안, 2005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관료제(Bureaucracy)

Ⅲ.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의 관료제 특징

Ⅳ.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의 관료제 특징

Ⅴ.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 비교
1. 미국 대통령 중심제 관료제
2. 영국 의원내각제 관료제
3. 미국 관료제와 영국 관료제의 차이
1) 미국과 영국의 관료제 대표성과 지위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3) 의회의 신임
4) 의회출석에 대한 의무
5) 의회에 대한 책임
6) 하원에 대한 해산권
7) 각료의 의석 유무에 관한 사항

Ⅵ.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다원론자들이 주장하였듯이, 관료들이 이익집단에 대하여 대응해야만 하며 사실 그래왔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관료들은 압력집단에 대응하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이용한다.
사실 “기술 관료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압력집단의 활동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훌륭한 수단의 하나이다”(Meynaud, 1964).
관료제의 우월한 지위는 정책형성의 비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큰 위험이며, 이는 민주주의 반테제(antithesis)이다. 관료들은 능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증대를 위해서도 비밀을 이용한다. 사실 많은 관료제의 경우 이러한 비밀은 하나의 물신이 되어버렸다. 한편 민주주의는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판단과 선거에 의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부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Dogan, 1975 ; Ellul, 1965 ; Meier, 1979 ; Meyanud, 1964 ; Peters, 1978 ; Rehfus, 1973 ; Self, 1972 ; Strauss, 1961 ; Thompson, 1965).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증대된 관리의 권력은 과거 황제 측근의 환관이나 왕비의 권력처럼 무책임하고 은밀한 성격을 지니기 쉬운 단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관료제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이를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페로우(C. Perrow, 1979)가 강조하였듯이, 관료제는 아직도 사회 일반을 관리하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제는 여전하다는 생각에 인내하고 익숙해져야만 할 것이다. “현대인은 현대의 리바이어던(Leviathan, 괴물)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요는 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는 데 있다”(Strauss, 1961).
현재 사람들이 아는 한에서 관료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결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사회는 행정의 지배를 받는 사회이며, 이러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관료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을 지닌 제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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