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교행정론E형]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族議員)의 역할구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族議員)의 역할 구조.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3 / 10.03.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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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고 자료] 다카시로 고이치, 일본의 이중 권력 쇼군과 천황, 살림, 2006 T. J. 펨펠, 최은봉 역, 현대 일본의 체제 이행, 을유문화사, 2001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 오름, 2000 조헌주, 장문산,오늘의 일본 내일의 일본, 2003 엄구호, 동북아 국가의 부패(문화, 구조, 정책), 역락, 2005 후지와라하지메, 황영식 역, 고이즈미와 일본, 광기와 망령의 질주, 시대의창, 2006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관료제 및 행정체제 1. 개관 2. 관료제의 성장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 4. 공무원제도 5. 동질적인 관료문화 6.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구조 7. 행정과 시민사회 8. 관료조직의 갈등과 개혁 9. 비교론적 관점 Ⅲ. 정책결정과정 Ⅳ.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 1. 족의원 - 族議員（ぞくぎいん） 2.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 3.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4. 관료제와 족의원의 관계구조 1) 족(族)의원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그들의 영향력 2) 공생관계의 구조 Ⅴ. 관료조직 간의 갈등과 최근의 조직개편의 특징 Ⅵ.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일본 관료제의 장점은 또한 그 약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트 충원과 집단적 내부결속은 당파성을 야기 시키고,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의 자율성은 비경제영역에서 당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정치화를 수반하며, 관료들이 추구하는 국익목표 달성이 민간단체와의 밀접한 유대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촉진되기도 한다. 일본 관료들은 존경받고 헌신적이며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엘리트집단이고,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엘리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인, 특히 집권 자민당도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관료들에게 조직을 개혁하도록 강요해 왔다. 민간 이익단체들은 관료들과 밀접한 유대를 지속해 왔고, 몇몇 영역에서는 자민당 내 그들의 동조세력과 연합하여 정책결정에서 관료조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일본 관료제에 대한 좀더 정교한 논점에 입각하여 국가적 스타일, 정책영역의 특징, 이슈의 특징 등의 영향력을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고려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일본 관료제에는 일본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를 보면 일본 관료들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역사적 발전, 단일 보수정당의 장기집권,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의 융합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관료와 사회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식 스타일은 나타난다. 일본은 관료와 민간 부문 간에 공식·비공식 연계와 의견교환 채널이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다. 관료들의 충원 및 사회화 과정, 그로 인한 성·청에 대한 충성과 성,청들 간 파편화(fragmentation), 지나친 갈등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 등도 또한 일본식 스타일의 일부이다. 둘째, 정책영역은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및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이(variation)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많은 자민당의원들이 동일 선거구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어서 선거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되는 일본의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일본 관료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분된다. 농업, 건설, 교통, 우편 기타 선거구민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취급하는 정치적 성·청들은 자민당 정치인들과 고객이익집단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에, 재정, 무역 및 경제성장을 다루는 경제관련 성·청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명예, 자율성 및 영향력이 주어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들 성·청들이 선거구민들의 직접적인 편익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재정안정,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장기목표 등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특수한 선거제도와 보수정당의 장기집권으로 말미암아 정치-행정 관계와 국가-시민 관계에서 정책영역의 특징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을 알아보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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