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BI 구조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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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BI 구조조정한다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매년 10개씩 창업보육센터(BI)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 창업보육 산실이었던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상시 성과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BI에 대한 단계별 구조조정에 착수, 올해와 내년에 10곳을 신규 지정하고, 20곳 안팎을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면 내년까지 20여개 센터가 축소된다. 작년말 현재 BI는 269개며 구조조정을 통해 2010년에는 250개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BI를 4등급으로 분류해 C등급 이하는 운영 개선 권고 및 개선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BI의 성과 능력 제고 및 의지를 확인 후 주의·경고·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BI들은 상시 평가시스템이 ‘줄세우기’라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BI 관계자는 “이미 실적이 부진한 BI들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대안을 찾아 특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BI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기존과 같은 똑같은 예산 배분보다는 잘하고 있는 곳이나 특성화에 성공한 곳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I간의 정부 눈치 보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수도권에 위치한 모 BI 관계자는 정부 결정과 관련 “수도권역의 경우 실적도 좋고 운영도 잘되고 있어 지정 취소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구조조정 조치 타깃이 지방에 쏠릴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평가가 BI간의 무리한 성과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준배·허정윤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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