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종이 인감증명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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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인감증명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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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이 현재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되고 발급까지 가능한 민원도 188종에서 2000여 종으로 확대된다. 휴대폰,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11차 회의에서 종이 없는 그린 민원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국경위는 우리 행정이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에 의존해왔다고 분석하고 민원서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 가능 사무 확대,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등을 통해 민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민원 발생의 전체 92%를 차지하는 안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상위 100종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발급하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대부분의 민원서류 신청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화했지만 이용률이 낮은 민원도 이용률을 제고해 민원의 99%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행정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민원 발급 소지를 아예 줄이기로 했다. 전자 민원 신청 시 스캐닝된 문서를 허용하고 서명·날인 등을 공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경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홈택스 등 기관별 전자민원 창구를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G4C와 연계하고 휴대폰, TV, PDA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햇다. 국경위는 민원서류 온라인화를 통해 연평균 4000억∼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추진단을 발족하고 올해 9월까지 종합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원행정 온라인화에는 총 2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력 강화전략 △국적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안건을 선정,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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