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29조 `수퍼 추경` 확정] 신성장동력 육성에 86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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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조 `수퍼 추경` 확정] 신성장동력 육성에 86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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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8조9000억원의 슈퍼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02조3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보다 40조원(15%)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세입결손 보전액 11조2000억원을 제외한 17조7000억원을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조5000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2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등 5대 분야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1.5%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며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추진되면 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추경안은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등 이른바 ’3T 전략’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적기에 조기 집행이 가능하고,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향적이며, 한시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에도 많이 예산을 배정했다. 신성장 동력인 R&D와 IT·SW에 대한 투자액을 당초 예산인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8637억원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조기사업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에 3000억원을, IT·SW융합 상용화와 국가 DB구축 등에 21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방송콘텐츠 등에는 2900억원의 예산이 보태졌다.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4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수출입은행(3000억원), 기업은행(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2000억원)의 추가 출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례없는 세계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며 반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급락을 막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한 부분에 예산배정이 좀 적다”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더 예산을 할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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