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요점정리 서브노트
. 사형제도의 적합한 운용방안
Ⅰ. 死刑制度의 存·廢論
. 死刑制度 廢止論
사형제도를 폐지의 이론적 근거는 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사법살인이라는 점, ② 위하력이 없다는 점, ③ 오판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 死刑制度 存續論
사형제도 존속의 이론적 근거는 ① 법적감정이 허용하지 않으며, ② 위하력이 있다. ③ 절대적 오판이라는 것은 없으며, ④ 사회적방위의 이유 등을 둔다.
Ⅱ. 死刑制度의 合理的 運用方案
사형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사형이 남용되거나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사형을 가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대폭 삭감하게 하는 방법(사형대상범죄의 범위 축소)
② 사형언도는 특히 신중히 하도록 훈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③ 절차법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사에 의해서만 사형언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
④ 현재 중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형집행연기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또는 중한무기형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死刑制度의 合理的 運用方案에 대한 批判
결론적으로 ①, ② 방안을 책택함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③의 법관전원일치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지배하게 되어 다수결의 법원리에 어긋난다는 찬동을 하기 어렵고 ④의 사형집행연게제도에 대하여는 예컨데 중공형법 제34조에는 2년 기간의 사형집행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이 사형집행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형집행여부를 결정하고 사형을 집행함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무기형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는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시행이 무기형으로 변경되게 되어 사실상의 사형제도와 다른 바가 없으며 사형집행의 가부를 사형집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니 법원의 언도가 타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변...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