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Ⅰ. 서 론 1. ‘인간의 존엄성’의 정의‥‥1 2.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2 3.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3 4. 표본모델의 선정‥‥3Ⅱ. 본 론 (항목별 생계비 산출) 1. 식비‥‥5 2. 의복비‥‥9 3. 주거비‥‥11 4. 광열수도비‥‥13 5. 조세공과금‥‥14 6. 가구집기비‥‥15 7. 교양오락비 및 잡비‥‥17 8. 교통·통신비‥‥20 9. 자기계발비‥‥25 10. 보건위생비‥‥26Ⅲ. 결 론 1. 최저생계비 종합 산출내역‥‥32 2. 최저생계비 산출액 구성비‥‥32 #1. 참고자료 및 문헌 #2. 부첨 [민주노총 “최저생계비”]
Ⅰ. 서 론
최저생계비를 산출해보기전에 우선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란 어떤 것이며, 그러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위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비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간의 존엄성’의 정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이자 목표이다.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있으며, 여자나 남자, 젊은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병자 등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하더라도 귀중한 생명과 인격을 갖추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가치는 인권(人權)사상에 기초하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자체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똑같이 가치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이다. 1948년 12월 10일의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유명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간존재의 최고성’을 들 수 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 이유는 실존철학이 지적하는 것처럼, 가치주체의 관념적이며 맹목적인 가치요구 때문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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