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 제도와 유언방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adwind200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3.12 / 11.04.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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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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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ƒ.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연혁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a. 신중한 유언의 요구 사후 진의확인의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a.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b.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c.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d.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3) 유언사항 “법정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이 가능하다 →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 ① 재단법인설립 (47조 2항) 친생부인 (850조), 인지 (859조 2항) ② 후견인 지정 (931조) ③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위탁, 상속재산 분할의 금지 (1012조) ④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 (1093조) 유증 (1074조) ⑤ 신탁 (신탁법 2조) ⑥ 유언입양은 1990년 개정에서 삭제 …. 유언능력 (1) 유언능력자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나 일신전속성이 강하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된다 ① 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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