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시험문제
. 교육행정의 성격과 원리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논술)
. 교육행정의 성격
① 공공적 성격 교육의 경영주가 私人이든 국가이든 관계없이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은 公共的 性格을 가진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조장적·봉사적 성격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심적, 물적 봉사에 중점을 두고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③ 수단적·기술적 성격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기술적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④ 전문적 성격 사회가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교육행정의 과업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필요하는 특수행정으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⑤ 민주적·중립적 성격 교육사업은 국민 전체의 것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민중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고 국민 전체에 의해,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교육법 제 14조 교육행정의 중립화란 주로 교육행정조직을 일반행정조직에서 분리·독립시키고 교육인사·재정 등을 독립적, 민주적으로 운영함을 말한다. 헌법 제 29조 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 특수적 성격 ㅇ교육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달성의 장기성, 견급성 ㅇ교육에 관여하는 제집단의 독자성, 협동성 ㅇ교육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측정의 곤란성
.교육행정의 원리
① 민주성의 원리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民意를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원리 (교육행정에의 시민참여, 공개성과 공익성, 민주화, 공평한 대우 등이 포함)
② 기회균등의 원리 性이나 종교,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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