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위기의 中企` 생존기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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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中企` 생존기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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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로 한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부도 및 워크아웃은 늘어나는 반면 창업은 감소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중기 금융대책도 중소기업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부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부도 중소기업은 649개로 전년 동기보다 50% 급증했으며 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한 중소기업도 671개로 전분기 대비 73.8%나 급증했다. 부도법인수는 1분기 385개, 2분기 443개, 3분기 409개, 4분기 649개로 특히 4분기 들어 급증했다. 워크아웃 기업수도 지난해 1분기 126개에서 2분기 245개, 3분기 386개로 수직 증가했다. 4분기 671개는 지난 2005년 2분기 720개를 기록한 후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하다. 부도업체는 늘어나는 반면 창업열기는 시들해지면서 4분기 부도법인수 대비 신설법인수를 뜻하는 창업 배율은 17.11로 지난 2004년 4분기(16.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분기별 창업 배율은 1분기 35.84, 2분기 30.6, 3분기 30.29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4분기 들어 급락했다. 분기별 신설 법인수가 1만3797개(1분기)→1만3565개(2분기)→1만2390개(3분기)→1만1103개(4분기)로 줄어든 반면 부도업체는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중소기업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2월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3조원 이상 순증했지만 당초 정부의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2월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28조5000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3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은 작년 12월 1조8000억 원 순감한 뒤 올해 1월(3조원 순증)과 2월 연속으로 순증했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월 평균 5조원 순증 목표에는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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