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내전화 번호이동제 개선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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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번호이동제 개선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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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 번호이동 제도 개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내전화 번호이동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목표로 시행된 시내전화 번호이동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데다 이동통신과 비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등 역차별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시내전화 시장지배적사업자 KT의 번호이동 협조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내전화 번호이동 신청에서 완료까지 평균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만큼 차제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 등 시내전화사업자는 물론이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도 시내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화두’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번호이동이 제한적인 시내전화 시장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KT의 기존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통합KT와 후발사업자 간 유효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는만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개선을 통해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이동통신 번호이동 신청자가 3751만7523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같은 기간 시내전화 번호이동 신청자는 214만8815명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번호이동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반면에 시내전화 번호이동 성공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차이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전화확인(TC:Tele-Checking)을 거치는 등 수작업 중심으로 진행돼 자유로운 번호이동이 사실상 어렵지만 이동통신 번호이동은 전산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동통신 번호이동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연관 상품 해지가 이뤄지는 반면에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연관 상품을 직접 해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적지 않아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이동통신 번호이동과 달리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제도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 후발사업자에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내전화 시장에서도 이동통신 시장처럼 자유로운 번호이동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TC 폐지 △연관 상품 자동 해지 △전산화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이동통신과 시내전화 번호이동 메커니즘 차이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KT는 TC가 명의 도용 및 불법 모집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본인이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동통신과 달리 시내전화는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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