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은 자주성·신속성·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 조정제도의 종류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노조법상의 조정이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공적조정제도에는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쟁의조정의 원칙 및 조정의 대상
. 쟁의조정의 원칙
) 자주적 해결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도 노력해야 하며, 법정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주적 조정의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신속한 처리의 원칙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정의 대상
) 주체
노동쟁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즉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이어야 한다.
) 목적
노동쟁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이어야 한다.
)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주장의 불일치’란 관계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Ⅲ. 중재의 의의 및 개시요건
. 중재의 의의
중재란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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