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과] 경찰과 윤리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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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대 민중, 백성의 뒷받침이 되어 그들을 돌봐주고 보살피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윤리적이며 도덕성이 특히 요구된다. 경찰관에게 있어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경찰관은 윤리를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게 있어 윤리란 경찰의 목표 및 역할에 관련된 모든 행동에 준거해야 할 당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경찰 인이 행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규정한 일종의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경찰윤리는 경찰인 으로서 공과 사생활에서 선과 옳음의 차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것이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 성실의 의무는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성실의 의무는 경찰공무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윤리적 성격이 강하나, 구체적인 법적 의무이므로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제 1 절 윤리의 의미 Ⅰ. 윤리(倫理)의 개념 1. 의 의 2. 윤리의 어원 (1) 사회적 풍습(風習) 내지 기풍(氣風) (2) 가치(價値) 3. 윤리의 기능(機能) (1) 외적 준거의 제공 (2) 인간이 해야 할 바의 지시 Ⅱ. 사회적 - 외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 1. 개인의 품성(개인의 도덕성 또는 윤리성) (1) 의의 (2) 윤리적 인간 2. 윤리개념의 포괄성 (1) 의의 (2) 이성적 개인과 윤리개념의 포괄성 3. 사회적ㆍ외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 (1) 사회적ㆍ외적 윤리의 불명확성 (2) 사회적ㆍ외적 윤리에 대한 개인적 무지 (3) 개인의 왜곡된 윤리 흡수 (4) 사회적ㆍ외적 윤리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 4. 윤리교육의 의미 (1) 윤리교육의 목표 (2) 사회적-외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의 불일치 원인에 따른 윤리교육 내용 ① 무지와 왜곡에 의한 불일치의 경우 ② 거부의 의한 윤리적 불일치의 경우 ③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 (3) 윤리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사회적-외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 ② 확정된 윤리를 윤리교육대상자에게 인지시키는 작업 ③ 인지된 윤리를 성찰하는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 (4) 윤리교육의 기능 제 2 절 경찰윤리의 의미와 학문적 특징 Ⅰ. 경찰윤리교육의 의미 1. 개 념 (1) 의 의 (2) 경찰윤리교육의 필요성 (가) 부정부패방지와 경찰윤리교육의 필요성 (나) 필요성의 구체적 고갈 2. 경찰윤리교육과 자유민주주의 3. 경찰윤리교육의 내용 (1) 소여로서의 경찰윤리의 확인 (가) 의의 (나) 경찰윤리의 준거 (2) 경찰윤리의 가치의 인지 (3) 경찰윤리의 올바른 성찰 4. 윤리를 다루는 접근방법 (1)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 (가) 미시적 접근방법(微視的接近方法) (나) 거시적 접근방법(巨視的接近方法) (2) 윤리교육의 타당한 접근방법 (가)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의 병행 (나) 경찰정신과 제도적 접근방법의 병행 5.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1) 의의 (2) 클라이니히(kleinig)의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가) 도덕적 결의의 강화 (나) 도덕적 전문능력의 부여 (다)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Ⅱ. 경찰윤리의 학문적 특징 1. 윤리학의 분류 (1) 규범윤리학(規範倫理學) (2) 기술윤리학(記述倫理學) (3) 메타윤리학(Meta倫理學) 2. 경찰윤리의 학문적 특징 (1) 실천지향적 학문 (2) 규범-직업-응용윤리학 3. 경찰윤리학의 성격 (1) 당위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수단적 성격을 갖는 학문이다. (3) 경험적 연구에 토대를 둔 학문이다. (4)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5) 경찰윤리학은 구체적 사례와 무관할 수 없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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