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LED 산업 활성화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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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산업 활성화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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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의 상징인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활성화 시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올해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LED 조명 보급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현재 국내 업체들이 시판중인 LED 조명의 성능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성급한 도입 방침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LED 조명 업체들의 경우 소규모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을 과대포장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시장 초기부터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조급증, 현실은 기대 이하=서울메트로는 지난해말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의 ‘공공기관 LED 조명 시범보급 사업’ 예산의 40억원 가운데 일부를 배정받아 지하철 역사내 LED 조명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백지화했다. 삼성전기·LG이노텍·화우테크놀로지·서울반도체·금호전기 등 국내 유수의 LED 업체들이 제품을 제안했지만, 높은 설치 비용에 비해 광효율이나 수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작년 말 검토할 때만 해도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제품들이었다”면서 “최근 중앙 정부가 LED 조명 보급 확대에 나섰지만 검증된 제품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도 제도적인 뒷받침에 앞서 장밋빛 보급 계획만 서두를 뿐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당초 LED 조명 제품 4종의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핵심 대상 품목이었던 비상유도등기구를 갑자기 제외했다. 비상유도등기구는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비상계단’ 등의 문구가 적힌 소방 안전기구로, 현행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KS 규격에서는 ‘휘도’ 기준이다. 정부가 소방 관련 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KS 규격을 도입해려 했던 탓에 중복 시험의 우려가 일자 제도를 정비할때까지 KS 인증 적용을 미룬 것이다. 특히 KS 인증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당장 규격을 획득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현실적인 문제다. KS 규격을 통과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하반기나 돼야 KS 인증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사업이 자칫 시장 초기 LED 조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이유에서다. 에관공 관계자는 “KS나 고효율기자재 등의 인증 기준을 제대로 시행한 후에야 공공기관들도 LED 조명을 믿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포장에 급급한 업체들= 일부 업체들은 소규모 시범사업에 발만 담근 상태서 실적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경북 포항시는 6600만원을 들여 보안등 144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사업자로 참여한 대림이엔지·화우테크놀러지 등은 이제 겨우 시범사업에 들어간 마당에 본 사업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 대림이엔지 관계자는 “포항시 관내 1만5000개의 보안등을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6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본 사업에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박재상 포항시 미래산업팀장은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LED 보안등의 소비전력과 설치 비용을 꼼꼼이 따져본뒤 향후 설치 확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지역 실정에 맞는지를 평가해보는 정도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한·이동인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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