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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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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ƒ. 회사채권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회사채권자의 개념 및 회사지배 근거 회사의 채권자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대출자, 회사채를 소지한 채권소지자, 회사의 근로자인 임금채권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물품공급채권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회사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채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보호약정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이 범위내에서 기업의 재무정책을 감시할 수 있다. 나아가 약정을 위반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채무의 즉시 상환이나 계약내용의 재조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영개입이나 법적절차를 통한 기업인수를 할 수도 있다. 나. 회사지배의 방법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이행의 보장책으로 회사의 재무정책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위험이 높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계약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채무재조정을 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 회사채권자는 회사지배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 회사채권자의 경영참여 여부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운명에 의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나 회사의 채권자는 자신의 위험으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자이므로 일반 주주와 구별하여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청산시에 회사재산에 대해 주주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자이므로 회사경영에 대한 위험을 주주보다는 덜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근로자 경영참여의 논의배경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받을 뿐이나 고용된 기업이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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