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으로써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2.26 / 09.02.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
- 본문일부/목차
-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ƒ.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去來價格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낮은 대가의 供給 또는 높은 대가의 購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通常去來價格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數量 및 期間, 당해 품목의 특성 및 需給狀況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目的,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市場地位 및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流通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ƒ)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건 (의결 제1999-130호. 사건번호 199906독점0901) ƒ-2 공정위의 심결요지 피심인들은 자동차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 1998.2.24,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또한 법 제2조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1999년도 트럭 버 스 부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다. 1998. 12. 1. 현대가 기아의...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