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2.26 / 09.02.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
- 본문일부/목차
- 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ƒ. 들어가며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수는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인 상황에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거부한다는 서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사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단협에 명시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합원이 줄어들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전 근로자에게 단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등이 문제된다. „. 단협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체결한 경우의 효력 노동관계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확장적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일부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이 그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확장 적용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협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편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정한 노조법의 규정 해석상 타당하다.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